-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 개최

  5대 핵심 투쟁과제 중심으로 하반기 전면투쟁 돌입 선언

  김동만 위원장, “유일호 기재부 장관, 이기권 노동부 장관 즉각 퇴진해야”

노총은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탄압 분쇄! 불법 정부지침 분쇄! 임단투 승리!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3,000여명이 참가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절망스럽다”며 “최장의 노동시간, 낮은 고용안정성,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나타나는 노동지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은 끝도 없는 어둠의 터널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권하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받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마저 불법행위로 규정짓는 모순된 상황이 일상화돼버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하반기 총력 투쟁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조직적인 역량을 모아 시급한 노동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쉬운해고와 근로조건 일방변경의 2대 지침 완전분쇄 투쟁 ▲노사자치주의 파괴하는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대한 단호한 투쟁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4대법안 재추진 분쇄 ▲대량감원과 임감삭감 위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과 국회차원의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 구성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쟁취와 제도개선을 투쟁목표로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금융노조가 한국노총의 선봉에서 반드시 9월 23일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 성사시킬 것”이라면서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협박하고 압력을 가해도 반드시 성사시켜 박근혜 정권을 향한 포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함께 공공 공대위와 함께 끝장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면서 “그 길에 동지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현장투쟁 발언에 나선 박병석 연합노련 울산광역시청 노동조합 위원장은 “더 열심히 투쟁해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허용해 준다고, 노동조합 해도 된다고 해서 담벼락 안에 갇히고 말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된 노동자들의 잘못된 과오를 반성하고 한국노총의 투쟁방향과 투쟁일정에 맞춰서 투쟁해 나간다면 반드시 2대 지침과 노동 4대 악법을 분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일선에서 실천하는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그 역할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노동자 자르기식 구조조정 안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과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9시 15분부터 시작되는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앞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노동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안되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별도로 인력감축식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을 밝히기 위해 열렸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 재벌총수와 국책은행,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자 다 죽이는 구조조정·노동개악 중단하고 위기 주범 재벌과 정부가 책임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실업대책으로 구조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해고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한다"며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고용정책·산업정책과 함께 고용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개선,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더불어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동시 지정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노동시간단축 관련 지원제도(일자리함께하기제도,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 개선 ▲특별연장급여제도 개선 및 실질화 ▲물량팀 등 비정규직 노동자 피보험자 확인청구제도 개선 및 실질화 ▲임금체불 대책 마련 및 현장에서 자행되는 사용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보험제도 개선,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조선업과 조선업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고용정책·산업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심의회에서는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고, 양대노총은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