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당사자가 말한다” 증언대회에 이어 오늘 오전 대규모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선업종노조연대와 야3당 원내대표(더민주당 우상호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는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치권과 관계당사자, 전문가들의 입장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권 이후 노동자들의 일상은 바람앞의 촛불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했다”며 “어떻게든 살려고, 한번쯤은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발바둥쳐도 돌아온 것은 해고와 잔인한 죽음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하루 빨리 나서서 여야, 노사정, 피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하고, “부실방만 기업을 국민의 혈세로 살리고, 노동자는 임금삭감에 해고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차원의 조선산업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구조조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야3당의 원내대표가 요청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한명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수준이고 현실이다”고 정부를 강력히 질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와 부실원인에 대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제대로 파헤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은 선장이 먼저 도망가고 약자들만 죽음으로 내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방식이다”고 꼬집고, “인적청산 위주의 구조조정 방식은 더 큰 비극을 가져올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을 좌장으로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과 신원철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두 명의 전문가로부터 각각 산업정책·고용정책의 측면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종식 연구원은 「한국 조선업 현황 및 정부 구조조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조선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려는 방안을 찾지 않고 단기 손실을 이유로 기존 일자리들을 없애거나 줄이기에 급급한 정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신원철 교수는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과 대안-고용조정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중층적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특정 당사자에게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의 피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내하청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동계와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노동계에서는 황우찬 조선노연 공동의장(금속노조 부위원장), 문창수 한국노총 금속노련 조선분과 의장,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그리고 각 정당에서는 김경수(경남김해, 더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울산동구,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해법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