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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5월 31일(화)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협상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양대노총이 얼마나 끝까지 굳건하게 연대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자위원들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반드시 목표를 관철시켜 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아울러 작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이행 방안과 계획들에 대해서도 정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기자회견(6월 2일(목) 10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최저임금 1만원 공감문화제(6월 10일(금) 12시, 한국노총 앞)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결의대회(6월 23일(목) 15시, 최저임금위원회 앞)를 개최할 예정이다.
OECD TUAC, 한국정부의 노조탄압 관련 결의문 채택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136차 총회에서 한국정부의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TUAC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정부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다른 노조간부의 석방 및 모든 고소고발 취하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의 투명하고 민주적 대화 ▲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 준수 및 ILO협약 87호와 98호 비준, 국제인권규약 22조 준수 등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OECD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ILO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TUAC은 지난 4월 발표한 ‘한국 노동기본권 옹호’라는 이슈페이퍼에서 오는 12월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앞두고 한국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OECD의 역할을 제안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우선 TUAC은 OECD 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국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로 약속했으며, 이후 10여 년 동안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았으나 2007년 종료된 바 있다.
또한 교육정책위원회(교원 단결권), 규제정책위원회(규제개혁), 공공거버넌스위원회(법제), 책임있는 기업행위에 관한 실무그룹(한국 NCP의 성과), 국영기업 및 민영화 관련 실무그룹, 기업거버넌스위원회(재벌의 책임성) 등 기타 OECD기구에도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TUAC의 액션은 OECD 모니터링이 종료된 2007년 이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서비스에 대한 광의의 정의, 해직 및 실직노동자 조합원 자격유지 금지, 노조간부 구속 및 수감 등 노동기본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중단 촉구 결의대회
금융노조는 5월 31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성과연봉제 중단 및 인권유린 진상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를 보인 금융공기업에 대한 진상조사에 새누리당이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여야 3당과의 회동에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며) 불법·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노조가 지난 26일 금융공기업에 제안한 대각선교섭은 사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금융노조는 이날 금융공기업 사측에 다음 달 3일 대각선교섭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
[성명]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강제의결 무효다
9개 금융공기업을 비롯해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서면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개최가 불가능해, 이사회를 서면개최로 변경한다며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보수규정」전부개정규정(안)에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이사회 안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서면결의라는 요식절차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결절차의 철회를 촉구했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제에 비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것은 무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6월 9일 공공기관장회의를 직접 주재해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면이사회 까지 개최해 가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장들은 노조의 중앙공동교섭 제안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교섭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도 무시되고 절차도 무시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 공공기관장들은 당장 위법한 성과연봉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말은 법이 아니다. 대통령이 무서워 불법을 자행한다면 결국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6월 1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이 예정돼 있다. 9월 총파업도 준비 중이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명]20대 국회에 바란다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한다. 한국노총은 제20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길 기대한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됐다. 지난 4.13 총선에서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온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다. 20대 국회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와 서민들도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데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 이것이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특히 조선 및 해운 분야 등에 거센 구조조정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도태를 촉진할 뿐이다. 힘들더라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숙련된 기술과 역량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한편 20대 국회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출신들이 다수 당선됐다. 국민들이 노동계 출신을 당선시켜준 이유는 자명하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20대 국회가 새로 개원해도 노동4법 재추진을 비롯한 노동개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노동자·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노동계출신 당선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 위법한 2개 지침을 즉각 폐기시키고 노동관계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불법적 방식까지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중단시켜야 한다.
20대 국회는 할 일이 많다.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확대, 공평과세 조세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 등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라.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진정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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