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5일(수) 제2263호   http://inochong.org       

 "정부·재벌 책임없이 노동자만 대량해고"

구조조정 해법 마련 국회내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고용안정 위한 선순환적 구조개선 필요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해법 마련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간업종에서는 벌써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물량팀이 일차적으로 소리 소문없이 잘려나갔으며, 정규직도 본격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고 공공부문도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만든 정부당국자도 재벌대기업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오직 노동자들만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나서서 구조조정의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달라”며 “여야, 피해당사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면 지난한 구조조정의 폐해를 극복하고, 청년도, 늙은 노동자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구조조정하면 먼저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 혈세를 받아 위기를 모면하는,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재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받는 방식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을 되살리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는 즉시,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선순환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회 내 사회적 대화만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정일진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서영기 부산지역본부 직무대리, 이준희 울산지역본부 의장, 정진용 경남지역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정의당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노총은 5월 25일(수) 오전 11시 6층 대회의실에서 정의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집중 지원한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당선돼서 천군만마를 얻었다”면서 “현재 노동계는 박근혜 정권과 3년 내내 싸우고 있고, 정부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없어서 싸움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탈법, 협박, 공갈로 현장을 탄압하고 있지만, 양대노총의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이 힘을 합쳐 질기게 싸우고 있다”면서 “정의당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13 총선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자와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준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하겠다”면서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활동에 노총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정의당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 당선인, 김종대 원내대변인, 김용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를  겨냥한 토론회가 열렸다.

유영철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최저임금으로 한달만 살아보면, 최저임금은 해마다 큰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총은 400만명이 넘는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최저임금1만원 쟁취를 목표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최저임금 설계방식을 제안했다.

 이후, 정문주 노총 정책본부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동주 유통산업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정문주 본부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임금인상을 통한 지속적인 선순환 경제구조 △최저임금결정과정의 국회개입 △생활임금조례 확산 △시중노임단가 이행강제 및 원하청 동반성장, 중소상공인 보호 필요성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김경협, 한정애 의원실 공동주최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