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5월 25일(수) 오전 11시 6층 대회의실에서 정의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집중 지원한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당선돼서 천군만마를 얻었다”면서 “현재 노동계는 박근혜 정권과 3년 내내 싸우고 있고, 정부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없어서 싸움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탈법, 협박, 공갈로 현장을 탄압하고 있지만, 양대노총의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이 힘을 합쳐 질기게 싸우고 있다”면서 “정의당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13 총선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자와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준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하겠다”면서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활동에 노총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응 활동에 나서 달라”면서 “국정감사, 국회특위 구성, 신고센터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일진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조선․해운업종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회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정의당의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20대 개원국회에서의 노동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위법한 2대 지침 폐기 등 정부 노동개혁 중단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중단 및 폐기 ▲감원식 구조조정이 아닌 선순환 구조개편 추진 등 노동현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단축 등 근로기준법 △보장성 강화, 기여요건 현행 유지 등 고용보험법 △통근재해 및 감정노동 인정 등 산재법 △상시지속적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등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결정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 개선 등 최저임금법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조합법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위한 국회법 △노동회의소법 제정 △고용할당제 확대 및 의무화 등 청년고용촉진법 △공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및 노정 직접 교섭 등 공공부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노동법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만 위원장, 최두환 부위원장, 유영철 부위원장,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정일진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나경훈 조직본부장, 김순희 여성본부장, 심성보 사업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의당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 당선인, 김종대 원내대변인, 김용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