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산업 위기 주범 정부와 사용자는 책임져라!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와 기관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구조조정 해법 마련을 위한 국회내 사회적 대화 시작하라!

한국노총은 5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해법 마련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폐기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 도입, 2대 행정지침 시행, 폐기된 4대 노동개악법 20대 국회 재입법, 강제퇴출제 등 인력감축 구조조정, 자원개발사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통폐합 등 날마다 죽음의 문턱”이라면서 “민간과 공공부문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대체 어느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종에서는 벌써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물량팀이 일차적으로 소리소문없이 잘려나갔으며, 정규직도 본격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고 공공부문도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만든 정부당국자도 재벌대기업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오직 노동자들만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나서서 구조조정의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달라”며 “여야, 피해당사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면 지난한 구조조정의 폐해를 극복하고, 청년도, 늙은 노동자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구조조정의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해 대화와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지난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면서 “공공, 제조,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한국 경제의 근간을 되살리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경영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노동악법, 행정지침,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통폐합을 연계시켜 대량감원과 임금삭감 위주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승전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는 정부가 불통 독선의 박근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상황을 만든 근본적 책임은 기업”이라면서 “사내유보금을 풀어 자구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노동자를 제일 먼저 내보내겠다는 것을 정부에 대책이라고 내놓는 후안무치,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하면 먼저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 혈세를 받아 위기를 모면하는,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재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받는 방식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을 되살리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는 즉시,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들리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평택과 통영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정부는 해당 지역을 고용특구로 지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고용대란이 빚어졌고, 사회적 갈등과 트라우마를 남겼다”면서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특구 지정 신청과 집행과정에서 노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참가자들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적인 자원개발사업 민영화와 관련공공기관의 통폐합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사업을 민영화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를 개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국가 책임 하에 자원개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사 민영화와 전력판매부문의 개방 또한 전력 수급 위기를 초래하고,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선순환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회 내 사회적 대화만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정일진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서영기 부산지역본부 직무대리, 이준희 울산지역본부 의장, 정진용 경남지역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