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대표자들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진상조사단 구성의 의지를 밝혔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대표단은 “최근 노동부장관과 박근혜대통령의 성과연봉제 압박 발언등으로 인해 현장의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1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정부가 조선산업 문제를 피해가려고 성과연봉제라는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하고, “국회 공백기를 이용한 정부의 탄압으로 현장이 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차원의 공공부문 진상조사단과 관련하여 “우원내대표와 한번 더 얘기하고 당차원 진상조사단 구성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권재석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근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오늘로 8일차 국회앞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노련-공기업정책연대 결의대회 개최

공기업정책연대 투쟁본부(의장 박해철)의 세종시 기획재정부앞 노숙농성투쟁이 24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평일임에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공공노련과 공기업정책연대는 오늘 오후 2시 1,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예연봉제·강제퇴출제 저지! 불법·부당노동행위 규탄!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근기법 9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노조의 대표권도 완전무시하면서, 기관별로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3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진상조사단 구성과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OECD국가중 성과연봉제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성과연봉제는 전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위원장은 "평일임에도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이 이곳 투쟁거점으로 집결해주셨다.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물러서지 않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공공노련이 앞장서서 투쟁을 이끌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노총을 대표해 참석한 유영철 상임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박근혜정권 자체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노동이 주체가 아닌, 노동이 대상화되는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가 도입되면 노동운동은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총이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매리 로버트슨 국제공공노련 연구소(PSIRU) 객원연구원은 국제연대사를 통해 “성과연봉제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험에서 얻은 한 가지 결론은 어떤 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공공노련은 각국 공공부문 노조들이 모인 국제조직이다. 세계 148개국 650개 노조 2천만명이 가입해 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김진만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 박형묵 한국도로공사노조 부위원장, 김창무 한국조폐공사노조 위원장이 삭발투쟁을 단행하고 성과연봉제 결사저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공연맹, 국회앞 농성장 수요집회 개최

한편, 공공연맹은 이날 오후 5시30분 국회앞 농성장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연맹 소속의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장애인고용공단지부(지부 위원장 송춘섭) 소속 수도권 소재 조합원 50여명과 연맹 사무처 및 농성단이 함께했다.

이인상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9년차 동안 이런 들불같은 공공부문의 투쟁은 일찍이 없었다. 그만큼 현장의 분노가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현장이 굴복하지 않고, 공대위가 단일대오를 꾸린 이상 이번 투쟁은 절반이상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차 분기점이 될 6월18일 10만 공공노동자 투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책임져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