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일(월) 제 2254호   http://inochong.org       

김종인대표 “정부의 불법·위법적 노사관계 개입 바로 잡아야"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적 합의 없는 구조조정 있을수 없어”

양당 지도부, 일방적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 노조 탄압 규탄 한목소리

 박근혜 정부의 빗나간 노동정책에 맞선 노총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김동만 위원장은 오늘 오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노동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위원장은 “총선 전까지 경제상황이 멀쩡하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핑계로 또다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국가적 불행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비이성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국회차원의 특위 설치와 대응활동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당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김동만 위원장,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김문호 위원장과 김종인 당대표, 이용득 당선자, 김영주 환노위원장, 이재경 대변인, 박용진 대표비서실장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당선인사차 노총을 방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맞은 자리에서 당선 축하를 건낸 후 "최근 국민의당의 행보가 마치 정부의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노동자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정부에 의해 초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8년간 경기가 좋다고 하고선 갑자기 경제위기라고 하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진솔하게 국민하게 설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이나 다른나라들을 봐도 국민적 합의, 노사합의 없는 구조조정은 불가능 하다"며 "개혁은 해야 하지만 합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지원 방문에는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 유영철 부위원장,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국회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이날, 오전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대표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정부 규탄과 함께 국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에 대한 폭압이 도를 넘어 불법을 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한 이후 금융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경쟁적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노총과 산하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3개 산별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가칭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하여,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위법·부당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를 폐기하고, 낙하산 인사근절 및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노정간 직접대화의 장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공공참여 이사회 제도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공공성 제고 등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도 회견문 낭독을 통해 교섭권 연맹 위임, 6·7월 집중교섭,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등 향후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출신 더불어 민주당 김기준 의원과 김경협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