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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8일 오전 11시,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조합원과 산재노동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산재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아직도 한해에 이천여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노동자의 목숨이 이윤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기업의 무분별한 위험 외주화와 정부의 감독 부재는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당국도 사법당국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산재희생자 유족 우선채용에 대해 정부가 ‘고용세습’이라며 시정지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이 일으킨 산업재해에 대해 감독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무책임을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추모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산재인정범위의 확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비롯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 산재노동자 원직복직 법제화 ▲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주 처벌 특별법 제정 ▲ 생명 ? 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을 촉구했다.
전국지역노동교육상담소장 회의 개최
중앙법률원은 28일, 전국 19개 노동교육상담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자 법률구조 상담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법률원은 ▲20대국회 노동입법 관련 10대 과제 ▲구조조정 대응방안 ▲노동부의 임·단협 개입 및 2대지침에 대한 현장 불응 및 거부지침에 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지역상담소 활동에 적극 반영키로 결의했다.
한편, 유장희 전북지역상담소장은 이날 정년을 맞아 퇴임식을 가졌다. 1991년 지역 노동교육활동에 투신한 유소장은 25년간 전북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에 헌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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