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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 LH노조 위원장)의 노숙농성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동만 위원장이 지지방문에 나섰다.
김동만 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라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부실한 사회공공성마저 파괴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도덕적으로 매도하며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비이성적 공공부문 탄압을 규탄했다.
이어 “진정한 공공부문 개혁을 원한다면 양대노총의 대표자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여는 것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만 위원장은 “현 정부는 노동계와 일체의 대화를 단절하고, 토끼몰이식의 일방적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며 “5.1절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총의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단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해철 위원장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선도기관 점검 1차 시한으로 정한 4월말까지 각 노조대표자들이 이곳 투쟁거점을 사수하고, 옥쇄하겠다는 각오로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27개 공기업노조가 소속된 공기업정책연대는 정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행시도에 맞서 지난 25일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016 최악의 살인기업 ‘한화케미칼’, 특별상 ‘전경련’
‘2016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폐수 집수조 보수공사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을 사망케 한 ‘한화케미칼’이 선정됐다.
또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보건 규제 완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별상에 선정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수) 11시, 청계광장에서 2015년 한해동안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기업 ‘살인기업’으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기업살인법 제정’ 등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업의 이윤추구과정에서 기업과실에 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왔다. 살인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참석한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며, 기업의 총체적인 안전보건 부실과 산재예방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러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4법을 폐기하고 대기업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및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최악의 살인기업’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국화꽃 헌화와 묵념을 하고,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실효성 없어
한국노총은 27일(화) 성명을 내고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청년구직자들은 될 수 있으면 정규직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사수, 오수까지 거듭하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졸업을 유예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취직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할 정부가 그런 근본적 고민은 없이 정규직 일자리의 경직성만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노동자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노동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가족 내 부모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같은 여성의 일자리 유연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가장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그 동안 주장해 온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여성고용확대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및 민간대기업 도입 ▲청년 고용확대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대협약(고액연봉자 및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통한 청년고용개선기금 조성, 직접고용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 등) 등 근본적인 방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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