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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구조조정 발언 우려 표명”
한국노총은 오는 4월 25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20대 총선 노총 출신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 후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공공부분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협의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틀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협의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노정 간에 통로를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최근 야당에서 내용도 없이 협조하는 것 같은 발언이 쏟아지는데 엄청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만 도입하고 청년고용 하지 않는 곳 부지기수”라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등 10대 노동법의 개정 및 제정 요구
20대 국회 노동입법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총선 정책요구를 수용한 각 정당의 총선 노동정책공약 가운데 우선 과제를 정리하여 근로기준법 등 10대 노동법의 개정 및 제정을 각 당에 서면으로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단축, 통상해고금지 등 근로기준법 ▲보장성 대폭 강화, 기여요건 현행 유지 등 고용보험법 ▲통근재해 및 감정노동 인정 등 산재법 ▲상시지속적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사용사유 제한,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결정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 개선, 생활임금 근거 마련 등 최저임금법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측 노동자 단결권 촉진 보장 등 노동조합법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등 국회법 등의 개정과 ▲노동회의소 설립 등 노동회의소법 ▲고용할당제 확대 및 의무화, 이행강제장치 마련 등 청년고용촉진법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및 노정 직접교섭,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등 공공부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구조조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임금삭감?감원식 구조조정이 아닌 선순환 구조개편’을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유지 및 고용안정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선결적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새누리당에서 장석춘, 문진국, 임이자 등 3명의 당선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주, 김경협, 한정애, 어기구 등 4명의 당선자, 국민의당에서 김성식 당선자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관계 개입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이어졌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염경두 해상노련 위원장, 지용수 항운노련 위원장은 각 산별연맹별 현안 및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가빈 마샬 호주 상원부의장 노총 방문
가빈 마샬 호주 의회 상원부의장 일행이 25일(월) 노총을 방문해 양국의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한국-호주간의 적극적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일행을 맞이한 김동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실업의 폭증, 노인빈곤층의 증가, 비정직의 증가 등 한국의 노동시장은 악화일로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쉬운해고와 임금삭감을 지침으로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빈 부의장은, “호주의 고용불안정성도 매우 위험한 수준인데, 한국이 이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매우 놀랐다”고 밝히고, “한국의 상황을 매우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빈 부의장은 호주노총 전자전기 노조 지도자 출신으로 2001년 국회의원에 피선된 후 호주노동당 출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주노총 조합원은 2백만명으로 2016년 기준 조직율은 18% 수준이다.
이날 방문에는 가빈 부의장을 포함 리암 콜린 보좌관, 닐 벅랜드 호주대사관 2등서기관이 함께했다.
공기업정책연대 세종시 노숙투쟁 돌입
일방적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맞선 현장투쟁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양대노총 및 무상급단체 27개 공기업 노조의 연대체인 공기업정책연대가 25일(월) 세종시 정부청사앞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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