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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자정당 심판‘의 여세 몰아쳐야
2016년도 현장 임단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20대 총선이후 처음 열린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5·1절 전국노동자대회의 압도적 성사가 결의되었다.
18일(월) 개최된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5월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시청광장에서 3만여명 규모로 개최키로 결정하고, 각 회원조합에서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이번 총선결과를 통해 그대로 확인되었다"고 말하고, "성과연봉제등 정부지침으로 인해 현장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총을 중심으로 투쟁력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투쟁의 선봉에 서있는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도 이구동성으로 "반노동자정당 심판이 총선결과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향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노총 차원의 정책대안과 투쟁결의를 분명히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의 공식명칭은 '지침철폐! 노동법개악 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5.1 전국노동자대회'다.
한편, 기타토의에서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당면한 5·1대회의 성사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노동5법, 19대 국회 논의 있을 수 없다”
노총은 18일(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밝힌 ‘노동3법 5월 국회처리와 파견법 노사정위원회 재논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총은 “노동5법과 관련해선 각 당이 4.13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강조하고 “19대 국회 처리는 있을 수 없다. 특히, 파견법을 포함한 비정규직법은 이미 지난 9.15합의 당시에 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으므로 다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재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1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자·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동개악을 밀어붙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투쟁으로 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시대의 4.19정신 계승은 노동법개악저지”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제56주년 4.19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 4.19 묘지를 방문 헌화·참배했다.
이날 헌화·참배에는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사무총국 간부 30여명이 함께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참배에 앞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4.19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 시대의 4.19 정신 계승은 쉬운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노총은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4.19혁명이 발생하게 된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이승만대통령과 자유당정권의 부패와 독재, 그리고 국민들의 처절한 경제상황 때문이었다.”고 규정했다. 또한, “현 정부는 노동개악을 통해 더 많은 수탈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국민과 ‘불통’인 대통령은 4.13 총선을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것처럼 역사를 잊은 정권도 미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억해야, 잊지 않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노총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노총은 “진실규명은 제대로 된 게 없고,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고 피해를 키운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지지부진한 채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여당 압승 예상을 깨고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어 세월호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는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 △유족들에게 인양과정 투명 공개 △안전·위험업무의 정규직 사용 법제화 △기업살인법 제정등을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추모문화제가 16일(토)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폭우 속에서도 문화제에 참석한 1만4천여 시민들은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현장 대표자와 사무총국 간부들이 참석해 추모 분위기에 동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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