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월 29일(금)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위법 부당한 2대 지침을 분쇄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은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 의해 법적 근거도 없이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쉬운 해고 지침이며 고용불안 지침이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은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임금․근로조건 일방변경 지침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라 포장한 양대지침과 노동법 개악안은 19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노동개악이자 우리 경제의 숨통을 짓누르는 반민생․경제죽이기 법안”이라며 “정부의 자본 편향이 도를 넘어섰다”고 규탄했다.

이어 “위법 부당한 행정지침을 통해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당사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도록 한 기본적 노동권마저 빼앗았다”면서 “여당의 노동개악법과 정부의 양대지침은 기업들이 언제든 형식적인 기준과 절차만 거치면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내쫓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기로 한 헌법 32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위법적인 양대지침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4월 총선에서 반노동 개악을 추진하는 정권과 정당을 기필코 심판해 19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만 위원장은 “당면한 우리의 투쟁은 100만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1900만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당한 싸움이며, 청년세대와 후배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라면서 “두려움 없이 물러섬 없이 대오의 맨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대투쟁의 시작을 선언하며 업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끈질기고도 강고한 투쟁을 할 것”이라면서 ▲2016년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전면적인 대투쟁의 시기임을 분명히 하고, 비상한 결의로 100만 조합원의 최선봉에서 투쟁해 나갈 것 ▲헌법을 능멸한 위법적인 노동부 2대 지침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현장 투쟁으로 지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반드시 분쇄해 나갈 것 ▲파견법 개악 시도 등 노동법 개악 음모에 맞서 광범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통해 끝까지 저지할 것 ▲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일한 투쟁대오, 투쟁방향을 확고히 하고, 불퇴전의 각오와 뜨거운 동지애적 의리로 뭉쳐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가두행진을 통해 시청 광장에 집결해 마무리 집회를 가진 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