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약가고시 즉각 철회하라!
“제약산업 다죽이는 한미FTA반대! 의약주권사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은 11월1일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고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그동안 제약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외침에 모르쇠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바이다.

‘쇠귀에 경읽기’였다. 화학연맹과 제약노동자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제약업계의 몰락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동자의 생존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한미FTA만 존재할 뿐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10.26 보궐 선거의 민심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미FTA 국회 통과를 지시하고, 제약업계의 모든 노동자가 반대하는 약가고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제약협회를 비롯하여 제약사용자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약가제도 개편이후 제약협회와 사용자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정리해고였다. 정부의 약가인하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획책하거나 리베이트 등 부도덕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면 더 이상 노사관계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화학연맹과 제약노동자들은 11월4일 국회앞으로 예정된 ‘한미FTA반대! 약가인하저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제약노동자 고용안정 쟁취와 의약주권 사수를 위해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1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