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다죽이는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하라!

“미국제약사 배불리는 한미FTA반대! 의약주권사수!”
“시대정신 역행하는 임채민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약가인하의 폭과 시행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지난 8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가 대폭인하, 과중한 약품비 부담 줄인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신약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국민의 일원으로 제약업계 노동자도 환영하는 바이며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관련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보다 제약업계를 비리의 온상과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게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리베이트와 불법담합으로 얼룩된 비리집단인 것이다.

 

또한 약가제도 개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제약업계의 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2만명의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서 나타나듯이 이명박 정권이 외치는 공생발전속에 노동자의 생존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제약사에게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주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미국이 보유한 특허신약에 과도한 약값을 보장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다.

 

지난 8월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임채민 후보자는 경제부처 출신으로 한미 FTA 협상당시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전략수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건강보험을 통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한 의지이다. 영리병원 허용 입법을 적극 추진했던 국무총리실 출신의 임채민 후보자 지명은 국민의 뜻과 시대 변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장관임명을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국민과 노동계는 하루도 마음편히 지낸적이 없으며, 미국 쇠고기 수입과 촛불집회, 노동관계법 개악, 한진중공업과 희망버스에서 보였듯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또다시 소통을 거부한다면 우리 10만 화학노동자의 힘으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내 제약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제약산업 육성, 의약주권 사수를 위해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1.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타당성과 현실성, 한미FTA가 국내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라.

 

1.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노동자, 경영진,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발족하라.

 

1. 의약주권 헌납하는 한미 FTA 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복지 시대에 역행하는 임채민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2011년 9월 9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