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하고 온전한 처벌법 제정하라!

노동자의 생명대신 기득권에 집착한 정치야합에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1월8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완전 제외시켰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인석)은 노동자의 죽음마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무늬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자의 80%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측의 경비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로 인해 어제도 누군가의 부모 그리고 자녀 7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 해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 2,400명,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죽음마저 차별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1년 1월 12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