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 효과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하라

- 연맹,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개최

연맹은 6.15일 오전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정부의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연맹이 지난 5월11일부터 6월12일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가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의 추가 인건비가 10-25% 증가하고, 청년실업률이 16.8%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맹 실태조사에따르면 임금피크제 이후 고용변동이 없는 사업장 비율이 48.8%, 채용이 감소된 비율이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중에서도 임금피크제 실시에 의한 신규 인원 증가가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퇴직 노동자의 인원과 비례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피크제가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연맹과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를 청년을 볼모삼은 정부의 임금삭감 시나리오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으며, 세대와 노동자간의 싸움을 붙일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