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화학노련 시국선언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역사마저 10년전으로 되돌리려하나 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앞에 슬퍼할 자유마저 빼앗긴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우리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한광호)은 그동안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노동통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입장발표를 촉구한다.

지난해 이맘때쯤 광장이 촛불로 타오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의 부재라 했다. 1년여가 지난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말로만 소통을 외쳤을 뿐 현실은 불통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을 뿐 아니라 일방적 국정운영은 군사독재와 다를바 없다.

우리가 시국선언의 역사적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성공한 대통령을 원하며 민주주의 퇴보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진심어린 나라걱정을 가슴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경제위기를 빌미로한 노동자 고통전담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경제악순환을 불러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기에 제2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전국민적인 위기돌파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정규직 전환조항의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비정규법 개악안을 즉각철회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부터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온 정부의 잘못은 차치하더라도 백번 양보하여 시행을 연기하려 한다면 연기되는 기간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췄어야 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제도라는 점을 상기하며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역시 겉으로만 대화하는척 하지말고 국제기준과 헌법에 맞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전임자임금과 관련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가 없는만큼 국제기준에 따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헌법 제33조에 위배되는 위헌인만큼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노동정책이 일방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노동계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1년이면 사람을 알아가는데는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아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10만 화학노동자들은 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일방적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서울광장 사용을 즉각 허가함과 동시에 평화집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현 시국이 충성경쟁의 결과임을 직시하여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1.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등 노동악법은 물론이며 미디어법과 집시법, 사이버모욕죄 등 MB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1.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을 보장할 것과 위헌시비가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노동정책의 쇄신과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파업현장의 공권력 투입을 반대한다.

2009년 6월 10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