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대한다!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대한다!

근로에 대한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다.!!

 모든 노동자의 시선이 대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통상임금 논란을 해결하기위해 9월5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은 통상임금 문제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 기존 판례를 뒤집기위한 것이란 우려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종전 판례를 재확인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되찾을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세워줄 것이라 믿는다.

 사법부는 기존 판례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은 급여의 성격과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포함한다는 법리를 꾸준히 유지해 왔으며, 그 범위 또한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소송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유사 쟁점의 다른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와 공개변론을 결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방문중에 GM 회장의 통상임금 해결 요청에 대해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자 불법 청탁이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해결 의사를 표명한 것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세운 헌법 질서를 훼손한 행위이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후 경영계는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 경제 논리에 밀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제약 당하는 판결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어떠한 간섭과 압박도 존재해선 안될 것이다.
 사법부는 지난 수 년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꾸준하고 일관된 판례와 법리를 구축해 왔다.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가 기업에게 지급받지 못한 체불 임금을 돌려받는 것이며, 장시간 노동과 연장 근로로 인한 노동자의 왜곡된 임금 체계를 바로잡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된 지침을 변경하지 않는 노동부와 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 원인은 잘못된 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부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마지막 보루이다. 화학연맹은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를 명확히 재확인함으로써 노사간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 믿는다.

2013년 9월 3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