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관련 교섭 및 소송 진행현황 조사

연맹은 지난해 3월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최근 대통령의 미국발언, 노동부의 임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서울고법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포함 판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회부 등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진행상황 파악을 위해 8.1일 현황조사 공문을 산하조직에 발송했다.

그동안 자체집계된 내용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통한 해결 또는 소송제기 등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체교섭을 통한 해결은 고정상여금과 일부수당을 기본급화 하거나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3년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총 중앙법률원 또는 일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5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1곳은 1심에서 일부승소하고 항소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소송에 앞서 회사와 교섭하였으나 회사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곳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소송을 준비중인 곳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총 중앙법률원을 이용하면 일반 법무법인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소송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맹으로 문의하면 된다.